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자격 (자발적 퇴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자격 (자발적 퇴사 조건)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용보험을 든 노동자는 누구든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재취업 전까지 일정기간 임금을 대신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한 사람들은 누구나 조건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수급 자격 및 자발적 퇴사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의 순서

먼저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당사자 본인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대해서 다양한 경우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즉 본인이 직접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신청 및 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썼던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직 회피를 위해 노력을 하거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잘못으로 인한 해고: 만일 해고의 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피보험자격 소급취득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근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의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할지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3. 성희롱 및 성폭력의 경우

4.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5. 아래 사항으로 인한 권고퇴직 및 구조조정의 경우

6. 사업장 양도 및 인수/사업 폐지 및 업종전환/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축소/사업형태의 변화/경영 악화

7.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통근 불가 상황

8.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휴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자발적 퇴사라고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예외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신 후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업급여 수급하도록 추천 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계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