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및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시기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커지면서 이미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1,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많은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미 여야가 어느 정도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과연 누구에게 언제 지급이 가능할까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2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확산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지급하자는 의견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어느 의견으로 결정될지는 국가 예산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가가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의 경우 국민 1인당 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아직까지 여야 모두 이 금액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려운 입장인 듯 합니다.

야당의 경우 내년에 진행되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사용되는 자금의 일부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며, 여당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3차 지원금 액수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지급 시기는 2021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월 초 내년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 확정되고 구체적인 사안을 수립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적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하게 될지, 혹은 전국민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이미 여야 모두 합의에 이른 만큼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지급 발표 및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나온 바가 없지만 발표되는 즉시 이 글에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획재정부 재난지원금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