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및 신청 방법

현재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에 반해 민주당의 경우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4차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된 가운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청 대상과 지급시기,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의 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부에는 큰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충분한 세수 확보를 통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등을 통한 현금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현재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기부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뿐 아니라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에 이르기까지 지원 범위와 종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소득 하위 70%만 지급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지급 계획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2차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던 만큼 현금 지급이 우선으로 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해당 카드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역화폐 카드로 신청하시는 분들 역시 선불로 일정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사용분에 대해서 최대 10%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대략적으로 추석 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1차 코로나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으로 내수 확산을 위한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진작을 위해 아직 시간이 남은 추석 전 보다는 여름 휴가 때 지급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차 지원금의 경우 현재 전국민이나, 혹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의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보다는 별도의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거나, 신용카드별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후 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5차 지원금 관련 소식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