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세와 월세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높은 월세 대신 주거급여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란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정책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 있는 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차가구 지원의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등 주거에 대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현재 2021년 주거급여 기준이 마련된 가운데 2020년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차이점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먼저 주거급여는 어떤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지 신청자격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평가합니다.
즉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의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 기준 중위소득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간단히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주거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으로 이미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으며, 2020년 기준 2.68% 상승한 수치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위의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즉 위의 표와 같이 1인 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822,524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2,194,331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및 다양한 기타 소득 등 모든 가구 구성원의 소득금액을 합한 값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지원내역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의 수와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지원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30만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임대료가 50만원이라고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납부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가구별 임차가구 지원금액
주거급여 수급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자가 가구 개량지원
임대가구 뿐 아니라 자가가구의 수선 및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개량 및 수선비의 경우 신청자의 수득인정액에 따라 많게는 10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지 근처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준비하셔야 하는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위의 3개의 문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신 후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별도 요청을 받는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터 1600-0777 에서 문의하시거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관련 지원금의 경우 지원받기 까지의 절차는 다소 까다롭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지원이 결정된 후에는 꾸준한 금액이 지급됨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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