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현재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상과 지원 금액을 좀 더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3월 말 내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4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지급 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지난 3차례의 지원금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 200만명을 추가로 포함시켜 좀 더 넓은 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소기업도 포함시켰으며, 일반업종의 경우 기존의 매출한도를 더욱 상향시켜 더욱 더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이번에는 신규 창업자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노점상에 대한 지급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4차 지원금 지원금액은 최대 6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150만원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최대 지급금액은 650만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300만원, 그리고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200만원의 지급이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급규모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차의 경우 전체 지원 대상이 200만명이 증가하고, 지급금액 역시 더욱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총 필요한 재원이 최소 2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총 예산 9.3조로 지급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4차의 경우 3차보다 2배 이상 증가된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신청방법의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아래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신청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이트를 통해, 그리고 법인택시 기상의 경우 지자체 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대상으로는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와 같이 전국민 대상의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지원금액이 결정된 가운데 신청 방법이 발표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