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수령액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을 찾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기초적인 생활이 힘드신 분들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그리고 수령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글의 순서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명기되어 있는 조건에 명기되어 있는 조건에 미달될 때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생계를 비롯하여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을 해주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발생한 취약계층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2000년 10월 이후부터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는 분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기본 생활에 대한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분야는 4가지 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의 조건이 다른 가운데 이러면 이렇게 기본생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 만큼 적지 않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헤택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정부가 정한 중위 소득의 30~50%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부양할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혹은 부양할 가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부분은 소득평가액과 더불어 자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757,194이며, 1인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인 527,158원 미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여드리는 기준중위소득가 각 가구별 해당 소득을 비교하시면 소득인정액 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와 교육급여수급자의 기준이 매우 다르며 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정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소 기준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적지 않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주거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2020년 기준으로 142만4752원으로 상승했으며,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금액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의료급여 역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했으며 적지 않은 혜택들이 추가되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의 경우 전액 지급되며, 교과서의 경우에도 전체가 지원되어 학업을 이어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거주하고 계시는 읍이나 면, 혹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하신 후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전월세 계약서 및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요청된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발표가 나는 것을 알려져 있으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