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조건 변경 사항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변경 사항, 금액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2022년 7월 이후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변경되었을까요? 정확한 변경 사항과 실제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변경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통해 생계에 대한 불안 없이 재취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실업급여 정책 중 일부를 보완하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조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변경 사항
1. 수급자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
1) 먼저 반복, 장기 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단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기준은 완화되어 시행됩니다.)
이전 기준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최소 재취업활동 횟수가 4주에 1회였으나 이를 각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시키게 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1차 ~ 4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5차 이후에는 4주에 2회씩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했던 반복수급자의 경우 1차 ~ 3차에는 4주당 1회, 4차 이후에는 4주에 2회씩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의 경우 1차 ~ 4차에는 4주에 1회씩, 5차 ~ 7차는 4주에 2회, 8차 이후에는 1주 1회씩 재취업활동을 진행할 때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이전에 취업 활동 중 하나로 인정되었던 단기 취업특장,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정 횟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관계가 없는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 정책이 폐지됩니다. 즉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자의 허위 활동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합니다.
2. 수급자별 재취업 지원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채용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및 관련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반복 및 장기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취업알선과 더불어 수급이 만료되기 전 집중 상담을 통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직업역량 진단 서비스가 시범 적용되어 수급자별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3.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의 경우 면접에 불참하거나 혹은 취업 거부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그럼 2023년에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일반 봉급과는 달리 연봉이 높았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 합니다.
즉 소득이 아무리 높았다고 하더라고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이 아무리 적었다고 하더라고 특정 금액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이며, 하한액의 경우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8시간 이상 근무 : 61,658원
7시간 : 53,872원
6시간 : 46,176원
5시간 : 38,430원
4시간 이하 : 30,784원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그럼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에 60%를 곱한 후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3개월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근무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년 미만의 가입자의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 최장 18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장 지급일수는 50세 이하의 경우 240일, 50세 이상의 경우라면 270일 입니다.
개인별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변경 사항과 금액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